곧 대대적인 저작권법 시행이 이루어 진다고
인터넷이 웅성웅성하네요.....
휴... 뭐가 어찌되려 이러는건지..
사실,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 좀 허술하게
시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수정(킁)을 들어가주면 어쩌자는건지..
지음아이도 걱정되네요...
이번엔 가사도 잡는다는거 같은데......
라이센스곡들 걱정되요
중국정부가 외설문제로인한 구글을상대로 재판에 소송건거랑 변반 다를게없다고 생각들어여
,이웃나라 일본도 가만잇는데 말이져.
솔직히 무작정 저작권법이라고 지정해버릴판에 D.J때 IT정책을 그만두엇던것이 낳앗을겁니다.
즉 이런말 해도 뭐하지만 지금와서 저작권법이냐 뭐냐 해도 개소리라는거져'';
또한 법재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들 하더라더 한국이외의 외국에대한 법적효력을 제로!
즉, 정부가 한국네티즌을 압박하겟다는 심산이겟져.
어처구니 없기 그지없습니다.왜 정부가 자꾸 시민들을 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말이져.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저작권을 이용해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려니 개떡같은 정부...근대 예를들어 앨범이나 기타 전자제품 사진 같은거 직접 사진찍고 감상평이나 리뷰 올리는것도 위반인가요? 상품같은건 인터넷 리뷰같은거 보고도 많이 구입하는데 이런거조차 걸리면 국내경제에도 무지 치명적이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