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로스쿨에 탈락한 우리대학이 탈락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 햇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지방분배원칙 의 위반 , 심사의 공정성의 결여 ... 등의 이유로 냇다고 하는데 솔직히 패배를 햇으면 다음 인가때 노리면
될것이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송을 왜 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로스쿨 개원이 무기한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로스쿨 인가시에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이 크다는것은 이해가 가나 이미 게임이 끝난것을 가지고 인정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스포츠 정신
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문에서 이번 인가 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등의 언론의 플레이가 빌미로 제공하여 하는건지도 모르겠으나 평가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서 깨 부시겠다는 의도는 국민에게 도전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부에선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두었고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학과가 인기가 떨어질수도 있으나 변호사 말고도
변리사 토지감평사 법무사 와 같은 자격증 을 딸수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두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지방대학이라도 명문으로
설수도 있고 이러한 기반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로스쿨 유치 할수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게 하고싶으말이 있습니다 ㅡㅡ ( 로스쿨 만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길이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로스쿨에 탈락한 우리대학이 탈락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 햇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지방분배원칙 의 위반 , 심사의 공정성의 결여 ... 등의 이유로 냇다고 하는데 솔직히 패배를 햇으면 다음 인가때 노리면
될것이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송을 왜 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로스쿨 개원이 무기한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로스쿨 인가시에 발생하는 부수적 이익이 크다는것은 이해가 가나 이미 게임이 끝난것을 가지고 인정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스포츠 정신
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문에서 이번 인가 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등의 언론의 플레이가 빌미로 제공하여 하는건지도 모르겠으나 평가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서 깨 부시겠다는 의도는 국민에게 도전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부에선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두었고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학과가 인기가 떨어질수도 있으나 변호사 말고도
변리사 토지감평사 법무사 와 같은 자격증 을 딸수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두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지방대학이라도 명문으로
설수도 있고 이러한 기반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로스쿨 유치 할수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게 하고싶으말이 있습니다 ㅡㅡ ( 로스쿨 만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길이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다 큰 어른들이 사탕 안 준다고 소리 지르는 꼴 보면 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지 안 봐도 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