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가 꽤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더워진다죠??
올해초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월드컵때문에 완전 잊고 지냈는데
한미FTA협정과 한일EEZ협정에 대해 알아보니 아주 과관이더라고요 ㅜㅜㅜ
월드컵에 정신팔려 있었던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한미FTA에 대한 글 퍼왔는데 지음아이분들 사이트에 많이 퍼트려주세요~~~
살기좋은 우리나라 만들어야죠~~~ㅜㅜㅜ
오늘 프랑스에 우리나라가 이길수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많이 우울한 하루였어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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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한-미 FTA를 '제2의 IMF'라 하는 이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사)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둬야 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이 날 정도로 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수도요금을 월급의 20프로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상수도를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팔아넘긴 결과였다.
상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장(나프타) 이후 캐나다에서는 시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호수를 통째로 기업에 팔아넘겨 큰 문제가 되었고, 수도를 놓아두고 강에서 물을 긷던 어린아이가 악어에 잡아먹히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생긴다.
물을 팔아먹어?
무슨 봉이 김선달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으나 이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한-미 자유부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상수도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상수도 사유화 뿐이겠는가.
미국은 한국 전력이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발전 부문의 기업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의 방해이고 투자 장벽이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과 물, 전기, 가수등을 기업에 팔아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물이나 전기, 가수 등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 돌아올까?
외환위기 이후 부분매각 조처로 엘지에 매각된 안양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한꺼번에 20프로의 전기요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최대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를 맡겨놓으면 공공요금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세계적으로 확인된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또한 교육과 의료의 '무역 장벽' 제거를 요구한다.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천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되고 등록금과 의료비를 자기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만 보자면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 귀족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 이식이다.
미국 의료비는 어떨까?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하나 뽑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국민소득 차이를 고려해도 의료비가 한국의 열배가 넘는다. 유학생들이 사랑니를 뽑으려면 한국에 왔다가는 게 비행기 삯 빼고도 이익이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오죽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어디 다치기라도하면 그 치료비가 엄청나 학교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될까?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는 숨낳은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기업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그때 기업에 팔아치우지 않은 공적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 협정의 결과는 수도요금, 가스, 정기요금,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제 2의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상수도를 팔아넘기려던 볼리비아의 로사다 대통령은 민중의 항의에 계엄령까지 동원하였으나 결국 벡텔사가 볼리비아에서 쫓겨난다. 로사다 대통령도 2003년 가스까지 미국 기업에 넘기려다 결국 민중들의 손에 쫓겨났다.
이것이 볼리비아만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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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FTA협정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은 월드컵이라는 축제에 빠져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뉴스나 신문 인터넷 포탈 사이트까지 정부로부터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어 뉴스, 신문, 사이트메인 어디에도 한미FTA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2의 을사조약, 식민지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한미FTA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이다.
(현재 한미FTA뿐만 아니라 일본과 EEZ협상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우리 역사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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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한미FTA반대 서명운동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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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다시보기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올해초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월드컵때문에 완전 잊고 지냈는데
한미FTA협정과 한일EEZ협정에 대해 알아보니 아주 과관이더라고요 ㅜㅜㅜ
월드컵에 정신팔려 있었던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한미FTA에 대한 글 퍼왔는데 지음아이분들 사이트에 많이 퍼트려주세요~~~
살기좋은 우리나라 만들어야죠~~~ㅜㅜㅜ
오늘 프랑스에 우리나라가 이길수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많이 우울한 하루였어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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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한-미 FTA를 '제2의 IMF'라 하는 이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사)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둬야 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이 날 정도로 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수도요금을 월급의 20프로였다.
볼리비아 정부가 상수도를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팔아넘긴 결과였다.
상수도 민영화는 볼리비아만의 일이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장(나프타) 이후 캐나다에서는 시장이 시민들도 모르게 호수를 통째로 기업에 팔아넘겨 큰 문제가 되었고, 수도를 놓아두고 강에서 물을 긷던 어린아이가 악어에 잡아먹히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생긴다.
물을 팔아먹어?
무슨 봉이 김선달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으나 이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한-미 자유부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상수도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상수도 사유화 뿐이겠는가.
미국은 한국 전력이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발전 부문의 기업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의 방해이고 투자 장벽이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과 물, 전기, 가수등을 기업에 팔아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물이나 전기, 가수 등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가 말하는 대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 돌아올까?
외환위기 이후 부분매각 조처로 엘지에 매각된 안양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한꺼번에 20프로의 전기요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최대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를 맡겨놓으면 공공요금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세계적으로 확인된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또한 교육과 의료의 '무역 장벽' 제거를 요구한다.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인천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되고 등록금과 의료비를 자기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만 보자면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 귀족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 이식이다.
미국 의료비는 어떨까?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하나 뽑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국민소득 차이를 고려해도 의료비가 한국의 열배가 넘는다. 유학생들이 사랑니를 뽑으려면 한국에 왔다가는 게 비행기 삯 빼고도 이익이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오죽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어디 다치기라도하면 그 치료비가 엄청나 학교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될까?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는 숨낳은 공기업을 헐값으로 국외기업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그때 기업에 팔아치우지 않은 공적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 협정의 결과는 수도요금, 가스, 정기요금,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제 2의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상수도를 팔아넘기려던 볼리비아의 로사다 대통령은 민중의 항의에 계엄령까지 동원하였으나 결국 벡텔사가 볼리비아에서 쫓겨난다. 로사다 대통령도 2003년 가스까지 미국 기업에 넘기려다 결국 민중들의 손에 쫓겨났다.
이것이 볼리비아만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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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FTA협정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은 월드컵이라는 축제에 빠져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뉴스나 신문 인터넷 포탈 사이트까지 정부로부터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어 뉴스, 신문, 사이트메인 어디에도 한미FTA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2의 을사조약, 식민지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한미FTA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이다.
(현재 한미FTA뿐만 아니라 일본과 EEZ협상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우리 역사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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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한미FTA반대 서명운동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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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다시보기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