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저게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할수 있죠?
지음아이의 법 학도 분들... 있으시면 얼른 부탁 드려요.
인터넷 뒤져봐도 어렵고.... 간단히 알려주실 분 ~!!! ㅠ_ㅠ
2005.04.10 22:36
법 관련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조회 수 1273 추천 수 0 댓글 1
정치적 중립성.
저게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할수 있죠?
지음아이의 법 학도 분들... 있으시면 얼른 부탁 드려요.
인터넷 뒤져봐도 어렵고.... 간단히 알려주실 분 ~!!!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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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확실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헌법에서의 사법부나 헌재의 정치적중립성이라 함은 다른 행정부나 국회의 힘에 좌우됨이 판결이나 심사를 하는거고....
노동법에서의 공무원이나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나 노조가 지향하는 목표에 비추어 정치적 활동은 금하고 있으므로 특정정당에 가입한다던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던가..이런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