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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키럽♡ 2005.04.11 03:09

어떤 부분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말그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것이 아닐지^^;;
저도 확실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헌법에서의 사법부나 헌재의 정치적중립성이라 함은 다른 행정부나 국회의 힘에 좌우됨이 판결이나 심사를 하는거고....
노동법에서의 공무원이나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나 노조가 지향하는 목표에 비추어 정치적 활동은 금하고 있으므로 특정정당에 가입한다던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던가..이런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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