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당성은 실로 100% 완전 무결 합니다. 도무지 시비를 걸래야 걸수가 없고, 걸어서도 안됩니다.
제가 직접 쓰는것은 귀찮아서 못하겠고. 딴 분 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당연한 듯이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음반에 대한 내용만 적었지만, 초상권을 비롯한 각종 화상 (사진, 그림) 이나 영상물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면책이 되는 경우는 법에 나와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공공 도서관 등에서의 자료 복사 등 ) 단지 지금까지 단속이 안떴을 뿐, 걸고 넘어지자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
라는군요. 이 말씀이 곧이 곧대로 옳은 말이 거든요.
어떤 분 말 마따나 새로 생길 법의 울트라 오버 생쇼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들의 의식이 울트라
오버 생쇼 였던 겁니다. -_-;
그리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것 같군요. 법조항에 전송권이 명시되었다한들 친고죄 조항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본인 또는 단체 및 해당 권한의 위임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고소를 하지 않
는한, 예외조항 (주로 상업적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법이 발효가 되어서 모든 종류의 음악 관련물의 링크가 불법이 된다고 해도,
음협쪽 밥그릇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는 가요쪽만 조심한다면야 이전과 아~주 유사하게 잘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각종 공유 사이트를 무대로 유명하신 분들은 몸좀 사리셔야 될겁니다.)
지음도 꽤 유명한 커뮤니티죠? 지음님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메일 받은적 있으 십니까? 없다면야 별 걱정할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법의 정당함 과는 상관없이 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음악관련 단체들이 꼴보기 싫은것도 사실이고,
이 짓 한다고 해서 가요판이 그리 크게 살아나는것도 아닐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재의 분위기는 좀 너무한듯 해서 글 써 봤습니다. 제가 골백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닙니다.
'아 안타깝다. 그래도 어쩌겠어.' 정도가 정상이죠. 'X발! 다 뒤집어 엎어! 네티즌을 졸로 보나!' 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직접 쓰는것은 귀찮아서 못하겠고. 딴 분 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당연한 듯이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음반에 대한 내용만 적었지만, 초상권을 비롯한 각종 화상 (사진, 그림) 이나 영상물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면책이 되는 경우는 법에 나와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공공 도서관 등에서의 자료 복사 등 ) 단지 지금까지 단속이 안떴을 뿐, 걸고 넘어지자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
라는군요. 이 말씀이 곧이 곧대로 옳은 말이 거든요.
어떤 분 말 마따나 새로 생길 법의 울트라 오버 생쇼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들의 의식이 울트라
오버 생쇼 였던 겁니다. -_-;
그리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것 같군요. 법조항에 전송권이 명시되었다한들 친고죄 조항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본인 또는 단체 및 해당 권한의 위임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고소를 하지 않
는한, 예외조항 (주로 상업적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법이 발효가 되어서 모든 종류의 음악 관련물의 링크가 불법이 된다고 해도,
음협쪽 밥그릇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는 가요쪽만 조심한다면야 이전과 아~주 유사하게 잘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각종 공유 사이트를 무대로 유명하신 분들은 몸좀 사리셔야 될겁니다.)
지음도 꽤 유명한 커뮤니티죠? 지음님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메일 받은적 있으 십니까? 없다면야 별 걱정할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법의 정당함 과는 상관없이 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음악관련 단체들이 꼴보기 싫은것도 사실이고,
이 짓 한다고 해서 가요판이 그리 크게 살아나는것도 아닐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재의 분위기는 좀 너무한듯 해서 글 써 봤습니다. 제가 골백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닙니다.
'아 안타깝다. 그래도 어쩌겠어.' 정도가 정상이죠. 'X발! 다 뒤집어 엎어! 네티즌을 졸로 보나!' 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