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이용 제한 전면 해제…음반업계와 전면전 양상

[아이뉴스24 2004-09-02 14:14]

LG텔레콤과 KTF가 MP3폰에서의 음악 파일 72시간 이용 제한을 풀기로 한 데 이어 SK텔레콤도 2일부터 이용 제한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MP3폰에서 음악 파일 재생이 완전히 자유로와지게 됐다.
MP3폰 사용자들은 유료로 구매한 음악 뿐 아니라 PC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MP3파일을 휴대폰에 전송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음반 업계 및 음악 저작권 단체, 음악 콘텐츠 업체들이 음원 공급 중단, 법정 소송, 정부 및 국회 탄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 MP3폰 이용 제한 해제

이동전화 업계가 MP3폰 출시를 준비중인 올해 초부터 이통 3사와 휴대폰 제조사, 음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MP3폰 음악 재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무료 음악 파일의 경우 72시간 동안만 재생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LG텔레콤이 지난 3월 자사 MP3폰을 출시하면서 72시간 재생 제한을 해제하자 음원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는 LG텔레콤을 음원공급 중단, 법정 소송 등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를 지속해 왔다.

SK텔레콤이나 KTF는 5개월간 72시간 재생 제한을 유지했으나 LG텔레콤과 음원 단체간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고객들의 항의도 계속되자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마케팅 조직에서는 번호이동제도 하에서 MP3폰 이용 제한이 가입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TF는 지난 8월25일 음악 저작권 3단체의 단일 창구인 음원제작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한 시점인 31일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9월1일자로 재생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KTF가 재생 제한 방침을 해제함에 따라 SK텔레콤도 MP3 재생 제한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2일부터 72시간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조치로 약 반년간 지속됐던 MP3폰 72시간 이용 제한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으며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PC에서의 음악 파일을 휴대폰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음악 업계와 전면전 불가피

하지만 음악 관련 업계는 MP3폰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해 이동통신사 전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통사와 음악산업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음원제작자협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음원 공급 중단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음제협 관계자는 "대기업이 불법 무료 음악 파일 유통을 방조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음반 업계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음제협은 MP3폰 이용 제한이 없어지면서 1차로 타격을 입게 될 콘텐츠 업체와 공동으로 이동통신사와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제협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음악 단체는 이동통신사가 MP3 이용 제한을 해제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는 현재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작업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 MP3파일의 이용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어 MP3폰 사태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은 초안 작업중으로 확정안이 언제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조용하다 싶더니만 또 이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