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남편을 풀어주는 것에 항의하여 검지손가락을 잘라 혈서와 함께 재판부로 배달한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국계 일본인 김 모씨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시키자 이에 항의하여 손가락을 잘라 혈서와 함께 재판부에 보낸 것이다.
일명 ‘단지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2003년 8월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피고인 노 모씨가 아동 성 폭행죄로 고소된 뒤 구속되어 올해 2월초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 추적과 피고인 변호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항소심 구속시한이 만료되자 보석으로 노씨를 석방한 이 후 지금까지 재판은 계속 되었으며 이 날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6번의 재판이 열리면서 검사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지만 국내의 어떤 언론에서도 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추이를 알 수 없었다.
이는 개그맨 주병진씨의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되었을 시에 보였던 언론들의 호들갑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다.
정작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주 모씨가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단신보도로 일관하여 사건 발생시에 입었던 주 모씨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간과했던 전례에서 보듯 성 폭행 등 파렴치 범죄를 다루는 국내언론의 보도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사실상 아동 성폭행 사건의 진위에 대한 본질은 흐려진 채 언론은 손가락을 자른 고소인 김 모 씨에게 집중되어 피고인 노 모씨는 이미 성폭행범 으로 세간에 낙인찍혀진 체 그 진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브레이크 뉴스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취재, 보도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재판부라는 점과 본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사건의 본질을 어느 한 쪽이 유리하도록 기사화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 김 모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7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성폭행 했다고 남편 노 모씨를 고발했고 노씨측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고 있다.
지난 1994년에 5살된 딸을 데리고 노씨와 결혼한 김씨는 일본에서 노씨와 같이 살다가 노씨가 홍콩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서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피고인 노씨에게는 의붓 딸)를 노씨가 홍콩으로 데리고 갔고 스님인 김씨는 일본에 남아 포교활동에 전념했는 것이다.
김씨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부터 노씨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그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한 여성신문에서 밝힌 의붓아버지 노씨의 성폭행 사건기록은 아래와 같다.
▲1994년 김광례씨 당시 5살 된 딸을 데리고 노모씨와 일본에서 결혼.
▲1995년 MIT 박사학위를 딴 남편 노씨가 대학 출강 위해 홍콩으로 건너감.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6세인 딸을 데리고 감. 김광례씨는 일본에 남아 본업인 포교활동에 전념.
▲1998년 7월 김씨 방학 차 일본에 들어온 딸이 잠을 자다 “아빠 하지 마”라며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딸이 대답하지 않음. 다리와 몸이 아프다고 말해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음. 13일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처녀막이 파열돼 있으며 자궁 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며 진술함.
▲2003년 7월 김씨 방학 차 다시 일본에 들어온 진희가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않는 등 증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엄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겠으면 그간의 일을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함. 김씨 테이프를 통해 지난 7년여간 남편 노씨의 성폭행 사실을 피해 딸로부터 처음 전해 들음.
▲2003년 8월 종로경찰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 구속.
▲2004년 2월 서울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에 대해 징역 7년 선고.
이같은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노씨와 노씨측 변호사인 유원석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의 유원석 변호사는, 고소인 김씨 측은 98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처녀막 손상”이라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으나 “‘처녀막 손상’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다면 응급상황까지 이어지지 어떻게 처녀막 손상에 그치는가? 운동 등의 이유로 처녀막은 손상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김씨측의 변론을 맡은 박민재 변호사는 “아동성폭행을 단순히 어른의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아이가 증언하기로는 비누칠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며 서서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피해자가 노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가지고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당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러나 이 전 7월 13일부터 노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아빠, 8월 29일에 LA에 같이 가자”, “빨리 돌아와 같이 매트릭스 릴, 로리드 영화봐요. 약속했쟎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는 ㅇㅇㅇ 한테 너무 중요한 아빠에요”라며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노씨 측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인했다면 어떻게 이런 메일을 보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씨측은 “피해자가 미국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모든 일을 노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노씨의 도장이 필요했고 노씨가 없으면 입학절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노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평상시처럼 메일을 보내라고 딸에게 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피해자와 노씨가 14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김씨가 1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노씨를 의심한 김씨가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를 한명 고용했었다는 것인데, 이 아주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14층에서 청소를 할 때마다 노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유 변호사는 “그 아주머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거로 아주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목욕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목욕은 어머니인 김씨가 시켜주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다면 매번 목욕을 시키면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의 공방은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건의 판결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를 진단한 경찰병원 산부인과 의사 윤 모 씨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최 모씨가 서로 다른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는 등 재판은 시종일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증언에 나선 피해자 측 증인 의사 윤씨는 “질의 입구는 성장함에 따라 변형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4, 5시의 방향의 질의 깊은 패임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삼성병원의 의사 최 모 씨는 “성폭행 사건을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느 것도 단정 지을 수 없다. 4, 5시 방향으로 질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은 성관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쪽 의료진 모두 "성폭행 사건은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공통되게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양 측은 첨예하게 대립됐고 고소인 김씨는 억울함을 표시해 재판부의 제제를 받기도 했다. 또한 방청객들의 상당수가 고소인 측과 함께 온 방청객이라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의를 하면 한숨을 내쉬고 간간이 야유를 보내기도 해 재판은 때때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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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헨타이-_-;
일명 ‘단지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2003년 8월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피고인 노 모씨가 아동 성 폭행죄로 고소된 뒤 구속되어 올해 2월초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 추적과 피고인 변호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항소심 구속시한이 만료되자 보석으로 노씨를 석방한 이 후 지금까지 재판은 계속 되었으며 이 날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6번의 재판이 열리면서 검사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지만 국내의 어떤 언론에서도 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추이를 알 수 없었다.
이는 개그맨 주병진씨의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되었을 시에 보였던 언론들의 호들갑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다.
정작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주 모씨가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단신보도로 일관하여 사건 발생시에 입었던 주 모씨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간과했던 전례에서 보듯 성 폭행 등 파렴치 범죄를 다루는 국내언론의 보도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사실상 아동 성폭행 사건의 진위에 대한 본질은 흐려진 채 언론은 손가락을 자른 고소인 김 모 씨에게 집중되어 피고인 노 모씨는 이미 성폭행범 으로 세간에 낙인찍혀진 체 그 진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브레이크 뉴스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취재, 보도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재판부라는 점과 본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사건의 본질을 어느 한 쪽이 유리하도록 기사화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 김 모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7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성폭행 했다고 남편 노 모씨를 고발했고 노씨측은 줄곧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고 있다.
지난 1994년에 5살된 딸을 데리고 노씨와 결혼한 김씨는 일본에서 노씨와 같이 살다가 노씨가 홍콩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서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피고인 노씨에게는 의붓 딸)를 노씨가 홍콩으로 데리고 갔고 스님인 김씨는 일본에 남아 포교활동에 전념했는 것이다.
김씨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부터 노씨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그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한 여성신문에서 밝힌 의붓아버지 노씨의 성폭행 사건기록은 아래와 같다.
▲1994년 김광례씨 당시 5살 된 딸을 데리고 노모씨와 일본에서 결혼.
▲1995년 MIT 박사학위를 딴 남편 노씨가 대학 출강 위해 홍콩으로 건너감.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6세인 딸을 데리고 감. 김광례씨는 일본에 남아 본업인 포교활동에 전념.
▲1998년 7월 김씨 방학 차 일본에 들어온 딸이 잠을 자다 “아빠 하지 마”라며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딸이 대답하지 않음. 다리와 몸이 아프다고 말해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음. 13일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처녀막이 파열돼 있으며 자궁 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며 진술함.
▲2003년 7월 김씨 방학 차 다시 일본에 들어온 진희가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맞추지 않는 등 증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엄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겠으면 그간의 일을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함. 김씨 테이프를 통해 지난 7년여간 남편 노씨의 성폭행 사실을 피해 딸로부터 처음 전해 들음.
▲2003년 8월 종로경찰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 구속.
▲2004년 2월 서울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에 대해 징역 7년 선고.
이같은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노씨와 노씨측 변호사인 유원석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의 유원석 변호사는, 고소인 김씨 측은 98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처녀막 손상”이라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으나 “‘처녀막 손상’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다면 응급상황까지 이어지지 어떻게 처녀막 손상에 그치는가? 운동 등의 이유로 처녀막은 손상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김씨측의 변론을 맡은 박민재 변호사는 “아동성폭행을 단순히 어른의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아이가 증언하기로는 비누칠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며 서서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피해자가 노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가지고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당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러나 이 전 7월 13일부터 노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아빠, 8월 29일에 LA에 같이 가자”, “빨리 돌아와 같이 매트릭스 릴, 로리드 영화봐요. 약속했쟎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는 ㅇㅇㅇ 한테 너무 중요한 아빠에요”라며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노씨 측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인했다면 어떻게 이런 메일을 보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씨측은 “피해자가 미국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모든 일을 노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노씨의 도장이 필요했고 노씨가 없으면 입학절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노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평상시처럼 메일을 보내라고 딸에게 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피해자와 노씨가 14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김씨가 1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노씨를 의심한 김씨가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를 한명 고용했었다는 것인데, 이 아주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14층에서 청소를 할 때마다 노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유 변호사는 “그 아주머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거로 아주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목욕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목욕은 어머니인 김씨가 시켜주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다면 매번 목욕을 시키면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의 공방은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건의 판결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를 진단한 경찰병원 산부인과 의사 윤 모 씨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최 모씨가 서로 다른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는 등 재판은 시종일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증언에 나선 피해자 측 증인 의사 윤씨는 “질의 입구는 성장함에 따라 변형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4, 5시의 방향의 질의 깊은 패임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삼성병원의 의사 최 모 씨는 “성폭행 사건을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느 것도 단정 지을 수 없다. 4, 5시 방향으로 질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은 성관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쪽 의료진 모두 "성폭행 사건은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공통되게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양 측은 첨예하게 대립됐고 고소인 김씨는 억울함을 표시해 재판부의 제제를 받기도 했다. 또한 방청객들의 상당수가 고소인 측과 함께 온 방청객이라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의를 하면 한숨을 내쉬고 간간이 야유를 보내기도 해 재판은 때때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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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헨타이-_-;
정말;; 뭐랄까, 할말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