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클럽회원들에게 음악 CD를 복제해 판매한 시샵과 이를 방조
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일 N사이트에 개설된 '제패니즈 팝 룹'이
라는 일본음악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아무로 나미에의 'No More Tears'등 일본
음악 467곡을 복제한 CD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N사이트의 클럽(동호회) 담당자 김모씨와 N사이트를 운영하고 있
는 N사 등에게는 최씨가 CD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게 해 최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가 복제한 음악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음반사로부터
국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곡들로, 최씨는 지난 2002
년 8월21일부 터 다음달 6일까지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한 세트당 2만9000원에
총 1950세트, 약 5900만원 상당을 주문받고 실제로 150세트를 제작해 판매했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
모 블로그에서 본 글이랍니다.
이번엔 꽤 큰 소송이 되었네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클럽회원들에게 음악 CD를 복제해 판매한 시샵과 이를 방조
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일 N사이트에 개설된 '제패니즈 팝 룹'이
라는 일본음악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아무로 나미에의 'No More Tears'등 일본
음악 467곡을 복제한 CD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N사이트의 클럽(동호회) 담당자 김모씨와 N사이트를 운영하고 있
는 N사 등에게는 최씨가 CD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게 해 최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가 복제한 음악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음반사로부터
국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곡들로, 최씨는 지난 2002
년 8월21일부 터 다음달 6일까지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한 세트당 2만9000원에
총 1950세트, 약 5900만원 상당을 주문받고 실제로 150세트를 제작해 판매했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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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블로그에서 본 글이랍니다.
이번엔 꽤 큰 소송이 되었네요.
암튼 한국 내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안되는 거군요..